“한·중 참여없인 합의 어려워”

우선 나의 코멘트는 미군이나 국립전쟁대학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시작하겠다.

미군은 북한이 제안한 군사회담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설령 미북 군사회담이 이뤄지더라도, 거기에서는 아무런 합의가 나올 수 없다.

합의가 이뤄지려면 반드시 한국과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는 한국과 중국을 배제하고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지적해야 할 부분은 북한이 아직까지 영변의 핵 시설을 중단하거나 폐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2·13 합의에 따라 영변 핵 시설 폐쇄를 대가로 받기로 한 중유를 한국으로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북한은 분명히 대가는 받고 행동은 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제안은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폐쇄하는 또다른 대가를 얻어내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의심도 하게된다.

북한 정권은 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이익을 취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이번 제안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서는 잃을 것이 없는 카드라고 생각할 것이다.

미국이 제안을 받아들여 미북 군사회담이 이뤄지면 북한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도하는 모양새가 된다. 또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완고한 미군이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는 회담에 반대했다.”고 선전할 것이다.

만일 미북 군사회담이 이뤄지면 그것은 6자회담 밖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6자회담은 한반도의 비핵화에만 집중해야 한다.

일본인 납치나 미군 유해 송환, 그리고 이번에 제안된 북미군사회담 등은 6자회담 밖에서 이뤄지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