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전문가 진단

■진징이 베이징대 조선문제硏 소장 “힐 방북때 교감 있었을 수도”

북한이 이 시점에서 미국에 군사회담을 하자고 제안한 주요 원인은 결국 ‘핵 문제’다. 핵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 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핵을 둘러싼 전반적인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진전을 이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군사회담의 의제로 내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는 그간 북한의 일관된 요구와 주장이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유엔 대표도 같이 참가하는’이라는 표현을 적시한 것은 정전협정 논의가 북한과 미국 관계를 뛰어넘는 유엔군이 포함돼 있는 다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과의 역학관계 등을 생각했을 수도 있다. 중국은 한반도 정전협정의 주체 중 일원이다.

미국과의 교감이 있었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중요하다. 양측은 관계개선이란 점에서나 평화체제 구축이란 점에서 서로 같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때 어떤 논의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종원 일본 릿쿄대 교수 “북핵문제 초점 흐려질 가능성”북·미 군사회담은 북핵 문제의 진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수순이다. 북·미간의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북핵이 해결되면 미사일 문제 등도 부각될 가능성이 컸었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회담까지 다뤄질 경우, 북핵 문제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 자칫 ‘물타기 게임’으로 변질, 북핵 문제가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점에서 미국이 선뜻 응할지 회의적이다. 평화체제 문제에서는 당사자인 한국도 보다 확실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일본은 북·미 군사회담까지 이뤄지면 미국을 비롯,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관계에서 더욱 소외될 우려가 큰 탓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북·미관계에 대한 두 나라의 이해관계는 일치한다. 북한은 부시정권 체제에서 평화·안전에 대한 보장을 기대한다. 미·중 사이에 균형을 잡으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 미국은 북핵 해결을 외교적 업적으로 삼기 위해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레그 싱글턴 美육군대령 “한·중 참여없인 합의 어려워”

우선 나의 코멘트는 미군이나 국립전쟁대학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시작하겠다.

미군은 북한이 제안한 군사회담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설령 미북 군사회담이 이뤄지더라도, 거기에서는 아무런 합의가 나올 수 없다.

합의가 이뤄지려면 반드시 한국과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는 한국과 중국을 배제하고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지적해야 할 부분은 북한이 아직까지 영변의 핵 시설을 중단하거나 폐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2·13 합의에 따라 영변 핵 시설 폐쇄를 대가로 받기로 한 중유를 한국으로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북한은 분명히 대가는 받고 행동은 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제안은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폐쇄하는 또다른 대가를 얻어내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의심도 하게된다.

북한 정권은 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이익을 취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이번 제안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서는 잃을 것이 없는 카드라고 생각할 것이다.

미국이 제안을 받아들여 미북 군사회담이 이뤄지면 북한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도하는 모양새가 된다. 또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완고한 미군이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는 회담에 반대했다.”고 선전할 것이다.

만일 미북 군사회담이 이뤄지면 그것은 6자회담 밖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6자회담은 한반도의 비핵화에만 집중해야 한다.

일본인 납치나 미군 유해 송환, 그리고 이번에 제안된 북미군사회담 등은 6자회담 밖에서 이뤄지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