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에 군사회담 제의

북한이 13일 북·미 군사회담을 전격 제의하고 나섰다. 정부는 회담의 개최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진의 파악에 나섰다. 미국도 회담 개최에 대해 부정적이다.

북한 판문점대표부 대표는 이날 담화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전보장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유엔이 참가하는 가운데 북·미 군사회담을 제의한다.”고 밝혔다.“기회는 놓치기는 쉬워도 얻기는 힘든 법”이라며 미국의 회담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담화는 이어 “우리의 핵문제란 본질에 있어서 미국의 핵문제”라며 “한반도 비핵화의 주창자는 바로 북한으로 미국이 오히려 북한 및 한반도의 비확화에 대해 떠들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가소롭기 짝이 없다.”며 한반도 핵 문제의 발단이 미국에 있음을 강조했다.“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는 비유도 곁들였다. 또 “북한과 미국 두 나라는 기술적으로는 전쟁상태에 있다.”면서 “이러한 형편에서 북·미 사이의 대결이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하는’ 사생결단의 대결로 된다는 것을 감히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며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시급성을 강조했다.

북한의 이 같은 제의는 평화체제 문제를 북·미 양자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뜻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6자회담에서 협상 테이블에 오를 ‘이슈’를 미리 밝힘으로써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계산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왜 우리를 빼고 (회담을) 요청했는지 좀 더 진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의 요구가 6자회담 틀에서 논의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남북한 군사회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의 고위 군사 소식통은 북한의 미·북 군사회담 제안과 관련,“미·북간에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일단 북한의 제안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군도 북한의 의도와 실제로 미·북 군사회담이 이뤄졌을 경우의 파장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군이 한국측과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면서 만일 미·북 군사회담이 이뤄진다면 ▲한국도 함께 회담에 참여하거나 ▲북·미간에 하되 한·미간에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든가 ▲남북 군사회담과 미·북 군사회담을 동시에 실시해 역할을 분담하든가 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