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새 대북정책 진통

한나라당이 최근 대북 상호주의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발표한 ‘한반도 평화비전’을 둘러싼 당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근혜 후보에 이어 이명박 후보도 10일 상호주의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앞서 이회창 전 총재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내 보수성향 의원들뿐 아니라 중도성향 의원모임인 ‘당 중심모임’도 “정책일관성이 없고 현실성도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에 섰다.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비전’은 향후 당론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신문과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통일 문제는 현실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지금 북한에 대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핵을 포기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본인의 ‘비핵·개방 3000구상’은 북한이 핵 폐기를 전제로 개혁·개방에 나설 때 10년 안에 북한의 국민소득이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핵 폐기와 남북관계의 상호주의 원칙을 사실상 포기한 ‘한반도 평화비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박 전 대표도 지난 8일 “(한반도 평화비전은) 상호주의를 포기하고 핵문제를 분리해 여러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며 당의 새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비전’ 입안을 주도한 정형근 최고위원은 “후보 캠프에서 ‘상호주의를 포기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상대적 상호주의가 있어야 하고 대북정책이 유연성과 활력성을 줘야 한다.”며 당론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