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고칠 약이 없다

3개월간 151개 병원을 찾아다니고, 하루 네 차례나 감기 주사를 맞는 등 일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의료과다 이용 실태가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같은 ‘의료쇼핑’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환자 절반 “병이 잘 낫지 않아서”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공단이 실시한 ‘의료과다 이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이 기간 1개 질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방문 횟수가 130회를 웃돈 사람은 1574명에 달했다. 이들은 3개월간 평균 13곳의 의료기관을 116차례 방문해 260여일치 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측은 지난해 3·4분기 건강보험 가입자 1인이 평균 네 차례 의료기관을 방문해 14만 9000원의 의료서비스비(본인부담금 포함)를 지출했고,2.2일치 약을 받은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 1500여명 가운데 설문에는 91.9%(1447명)가 답했고, 응답자 중 절반가량(46.4%)은 “병이 잘 낫지 않아 여러 기관을 동시에 방문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물리치료 등을 이용하면 몸이 편해져서”(19.8%),“여러 의사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11.5%),“약이 맞지 않아”(4.5%) 순으로 병원 치료에 불신을 드러냈다.

경기 부천의 A(16)군은 3개월간 무려 의원 182곳을 188차례 방문해 204일치 약을 받았다.A군은 감기 등 호흡기계 질환을 호소했고, 이 기간 241만원(본인부담 63만원)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지출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B(49)씨는 신경계 질환 등으로 3개월간 총 151개 의료기관을 순회했다. 이 기간 290차례에 걸쳐 의원을 방문했고 투약일수는 무려 3239일에 달했다.

또 광주의 C(50·여)씨는 근육통증 등으로 18개 요양기관을 473회 방문해 566일간 투약을 받았다. 이들이 3개월간 부담한 본인부담금은 78만∼142만원, 공단 부담금을 포함하면 274만∼427만원의 의료서비스료가 지출됐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료쇼핑’의 가장 큰 요인으로 의사와 환자간 신뢰부족을 꼽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현재 국내 의료체계는 돈만 있으면 환자가 1차 의원이나 3차 대학병원 어디에서든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영국과 같이 건강한 동네 주치의제를 도입해 환자들이 궁극적으로 믿고 건강을 맡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대표는 “외래 경증환자의 부담을 높이는 식의 정부 대응책은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건보공단 충실한 사후관리가 최선”

이런 상황에서 의료쇼핑 현상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측은 “4800만명 건보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기반 조회시스템을 도입해 투약·진료 오남용을 막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정보보호법에 저촉돼 실패했다. 현재로선 건보공단이 충실한 일대일 사후관리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선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새 의료급여법을 시행하면서 온라인 기반의 새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통상 3∼4개월 걸리던 진료정보가 실시간으로 처리되지만 의료급여 대상자는 전체 국민의 3%선인 183만명에 불과하다.

오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