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참여 올 대선엔 어려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영식 사무총장은 9일 올해 대선에서 해외 단기체류자와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이 선거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대선에서 영주권자까지 포함해 선거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실시할 수 있느냐.’는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의 질의에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마련되면 선관위가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방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법안이) 6월 국회를 넘어섰고 현재로서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여서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시체류자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느냐.’는 한나라당 김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면서 “일시체류자와 영주권자를 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사무총장은 이와 함께 범여권이 추진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위한 경선 관리 규칙 개정과 관련,“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못 고친다.”고 밝혔다.

박창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