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발언 위법여부 사전 질의… 선관위 “전례없다” 회신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 발언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중앙선관위에 구체적 사안을 예시, 유권해석을 요청했던 것으로 9일 밝혀졌다.

중앙선거관리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노 대통령이 발언하기에 앞서 선관위에 의견을 물어 보겠다.’며 대통령 발언 내용에 대한 위법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의 위법 여부에 관한 사전 질의에 대해 답변한 전례가 없다.’는 회신을 오늘 청와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은 10일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찬구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