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硏 한반도 안보전략 보고서] 평화체제 3개 시나리오

국방연구원이 작성한 평화체제 시나리오는 크게 ‘최선’,‘중간’,‘최악’의 상황으로 구성돼 있다.‘최선’과 ‘중간’시나리오는 다시 종전선언 여부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나뉜다. 세분하면 5가지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2·13합의에 따른 핵불능화가 이행되고 핵폐기 협상까지 순조롭게 이뤄져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북·미수교와 평화협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되는 것이다. 핵불능화 종료 단계에 맞춰 종전선언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A형과 B형이 나뉜다.

가장 개연성이 높은 ‘중간’ 시나리오는 2·13합의의 핵불능화조치는 완료되지만 이후 본격 핵폐기 협상이 교착돼 핵폐기와 평화협정 체결이 미국 차기 정부로 이양되는 상황이다. 다만 본격 핵폐기 협상 전 종전선언이 채택되면(B시나리오) 미국 차기정부에서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은 조성된다는 분석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2·13합의 사항인 핵불능화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상황이 2·13 이전의 북·미 대치국면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이 경우 평화체제 진입이 가로막히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보고서는 “테러지원국 지정해제와 고농축우라늄 문제의 봉합을 통한 2·13 합의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북한이 체제 안전보장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지원 확보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핵을 보유한 상태로 미국과 협상에 나선다면, 협상은 단절되고 미국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이 수립되는 2009년 하반기에야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