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종전선언 제의 전에 정부 8·15께 먼저해야”

정부가 오는 8·15 광복절을 전후해 ‘종전(終戰)선언’을 전격 제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4일 안보분야 3대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과 외교안보연구원, 통일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비공개 세미나에서 우리 정부가 한반도 종전선언을 선도적으로 제의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안보분야 3대 국책硏 5월 비공개 세미나

서울신문이 단독입수한 ‘한반도 안보상황 진전대비 군사분야 추진전략’이란 보고서에서 국방연구원은 “현재 미국이 북한의 2·13 합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종전선언을 먼저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가 종전선언을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비핵화와 평화체제 추진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종전선언 제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8·15 성명 등을 통해 2·13 합의 이행 및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연계해 국제적인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 임기 안에 종전선언이 성사된다면 정치적 효과와 상징성이 정상회담을 능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주도권 확보” 건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보조를 맞추면서 ‘대선용’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조성렬 신안보연구실장은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가 이뤄지는 6개월 이내에 종전선언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보고서 작성자로 알려진 김모 연구위원은 “세미나는 2·13 합의 이후 북핵 정세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비공개로 마련된 자리였다.”면서 “BDA 문제 해결로 2·13 합의 이행이 탄력을 받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종전선언 제안의 적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미나가 열리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정부 안팎에선 세미나의 ‘주문자’로 청와대를 지목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핵과 평화체제 문제를 두고 세 연구기관과 수시로 비공개 세미나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세미나 내용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면서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 청와대 내의 구체적 움직임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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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한국전쟁 당사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정전(停戰)’상태의 종결을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것. 일종의 신사협정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대표들이 서명하고 효력발생 시기 등을 명시한다면 조약에 준하는 성격을 갖게 된다. 정전상태의 법적인 종식을 위해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하지만 최근 남북관계 및 주변여건을 고려, 평화협정으로 가는 중간단계로 종전선언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