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콘 주도 부시 대북정책은 완전 실패작”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조지 부시 행정부 초기까지 대북협상특사를 맡았던 찰스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주요 참가국간의 상이한 전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6자회담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北 핵문제는 양자회담 통해 해결 가능
최근 브루킹스 연구소를 통해 ‘실패한 외교(Failed Diplomacy):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된 비극적인 이야기’라는 저서를 발간한 프리처드 소장은 6일 워싱턴의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평가하고 “북한 핵 문제는 6자회담이 아니라 북·미 양자회담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6자회담에서 2·13 합의를 만들어냈지만 1단계 합의조차 이행하지 못하다가 결국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주도로 북·미 양자회담이 성사된 뒤에야 국면전환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 초기에 존 볼턴 당시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 등 네오콘이 주도했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규정했다.“볼턴 등 강경파가 물러난 이후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과 점점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는 것이 강경파의 실패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특히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이 핵무기 1,2개를 만들 분량밖에 되지 않았지만 2·13 합의 당시에는 10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분량까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초래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무책임한 일이며 미친 짓”이었다고 비난했다.
●北 고농축우라늄 시인에 美 적절히 대응 못해
그는 “지난 2002년 10월 북한이 북·미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진전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고농축우라늄(HEU) 핵 프로그램을 시인했으나 미국은 북한이 기대했던 협상 태도를 보이지 않고 강경책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북·미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당시 북한이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북·미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핵 보유를 막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동북아에 영구적인 안보체제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 체제에 북한을 초기 멤버로 넣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을 처음부터 회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북한이 의제를 선점하고 문제 해결의 속도까지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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