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 내신 입장 발표] 교육부 내신대책 발표 안팎

‘대학 제재’서 ‘자율우선’으로 사실상 선회

6일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2008 대입정책과 관련해 ‘학생부 중심 전형’이라는 대(大)원칙 아래 사실상 대학 자율에 맡길 뜻을 밝히면서 그 내용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내신 50% 반영’ 등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학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행·재정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에서 크게 후퇴했기 때문이다.

●자율 우선… 판단은 국민에게

김 부총리가 이날 발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학 자율에 맡기되, 학생부 중심 전형이라는 2008 대입 취지에 맞는지 여부 판단은 국민적 합의에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재에서 자율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 대학들의 반발을 달래고, 대신 핵심 당사자인 고등학교와 대학, 학부모를 비롯해 국민 각계에서 납득할 만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 스스로 ‘가급적 30%’라고 밝힌 내신 실질반영률에 대해서도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정도였다. 정시모집 요강 발표 시한도 ‘8월말은 넘기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교육부는 대신 대학의 책무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판단을 이해 당사자에게 맡겼다. 내신 파문이 대입 정책을 둘러싼 대학과 교육부간의 논의만으로 풀 일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대입 제도 운영과 관련해 학부모와 교원, 시·도교육청, 대학 등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는 위원회를 곧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2008 대입 취지를 살리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물론 제재 수준까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이날 분명히 정한 것은 내신 반영률을 실질반영률로 해야 한다는 점 하나였다. 명목반영률과 실질반영률로 구분해 반영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못할 짓이라고 강조했다. 단 실질반영률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역시 이해 당사자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입장선회 배경은 ‘학생 혼란 방지´

교육부가 이렇게 정책 기조를 바꾼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부총리도 공식 브리핑에 앞서 소회를 밝히면서 “최근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라고 털어놨다.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대학들의 반발이다. 당초 대학 스스로 어긴 약속 때문에 생긴 발단이 ‘대학 자율성 침해’와 ‘교권 침해’로까지 번져 총장과 교수까지 나서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서명범 기획홍보관리관은 “본말이 전도돼 마치 교육부가 대학을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이번 입장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행·재정 제재 방침도 사실상 철회

대학에 대한 행·재정 제재 방침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김 부총리도 “내신 반영률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요강을 분석해 학생부 중심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면서 “이런 판단도 앞으로 설치할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1∼2등급 동점 처리안을 비롯해 다양한 내신 반영방법에 대한 제재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의 입장 선회에 따라 대학들도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전형요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입시전문기관에 따르면 현재 올해 정시모집 내신 실질반영률을 공개하지 않은 대학은 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학 21곳을 포함해 모두 42개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