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비정규직 해법’ 갈등 심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20층 난초홀. 정부와 재계 인사 5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정부측에서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나왔다. 재계에선 이승철 전경련 전무와 문성환(휴비스 대표) 기업경영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자리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비정규직 문제를 직접 설명하고 싶다는 노동부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기업이 비정규직을 쓰되, 정당하게 대우를 해주면서 쓰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약간의 ‘겁’도 줬다.“기업이 비정규직을 없애고 외주나 도급을 주는 방법은 나쁘다.”면서 “편법이나 탈법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상당수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아 새로운 직군을 만들어 임금 차별 해소를 단계적으로 하려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재계의 반응은 싸늘했다.‘처음부터 문제 있는 법’,‘기업 실정에 맞도록’이라는 식으로 맞받았다. 이 전무는 “비정규직의 발생 배경이 정규직의 과보호에 있다.”면서 “정규직은 일을 못해도 해고하기 어렵고, 임금은 계속 올라가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규직에게 부적합한 일자리에 비정규직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참석한 적지 않은 재계 인사들은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사례에서 보듯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도록 (정부가)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기업 현실에 맞도록 해야지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