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금감위장 “국민연금 은행소유 반대”
윤 위원장은 이날 임기를 한 달 남짓 남겨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사의 수가 과다하다는 판단도 있지만 진입을 자유화하지 않았을 때 구조조정이 지연돼 감독 당국은 자본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환은행과 우리금융의 매각문제와 관련해,“경영권을 행사하는 문제는 금융관련 법령상 국민연금의 법적 실체가 어떻게 되는지,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된 은행의 처리방안, 은행의 소유구조 문제 등 종합적인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며 재무적 투자자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전문기관이 맡아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을 소유할 경우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사실상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윤 위원장은 정부 소유 은행의 민영화에 대해 “7개 시중은행 가운데 외국인 지분이 50% 넘는 곳이 6개로 남은 곳은 우리은행뿐”이라면서 “금융자본은 하루아침에 육성이 안 되는데 산업자본이라고 대못질을 해 쓰지 못하게 하면 어리석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내외 자본의 역차별이 이뤄지고 있는데 360조원의 놀고 있는 산업자본을 금융자본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금산분리 완화를 거듭 주장했다.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는 은행법에 견제장치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증권사의 신용융자 축소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윤 위원장은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하고 있지만 증권사가 비싼 콜자금을 빌려 투자자에게 빌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정비를 위한 공청회가 연기된 것과 관련,“금융연구원의 연구가 국민·외환카드 등 겸영 카드사가 빠져 있어 추가했고, 회계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어 연기했다.”면서 “8월 중순에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