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하려면/ 이상묵 삼성금융연구소 상무

한때 일본에서 회자되었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거론되고 있다. 일본만 10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도 10년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일본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또 일본이 10년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가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인가?

이상묵 삼성금융연구소 상무

두 나라가 잃어버린 것은 모두 기업의 투자다. 기업의 투자는 미래를 위한 준비다. 오늘날 고부가가치 주요 산업은 하나같이 기술과 설비의 집적도가 높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투자하지 않으면 세계 일류 기업이 될 수 없다.

80년대까지도 일본이 조만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에 수긍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 이런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 일본의 기업들이 지난 10년간 투자를 하지 못한 결과 일본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는 미래를 잃어버렸다.

일본이 10년을 잃어버린 이유는 단순하다. 일본 기업들은 부동산 버블의 붕괴로 인한 부실을 뒤치다꺼리 하느라 10년을 허비했다. 손쉽게 돈을 벌려고 여유자금을 투입했던 부동산 투자가 부실화되자 일본의 기업들은 그 부실을 해소하는 데에 손발이 묶여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없었다.

병의 원인이 단순하면 치유책도 단순하다. 부동산으로 인한 부실문제가 해소되면서 일본 기업들은 다시 정상궤도로 돌아오고 있다. 투자가 증가하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앞으로 일본이 미국을 제칠 것이라는 이야기가 조만간 다시 나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10년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들이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과잉중복투자 논란과 강제적 빅딜,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투자 실패에 대한 기업주의 무한책임론, 이데올로기화된 기업지배구조 논란과 경영권 위협, 전투적이고 정치화된 노조, 결과평등 지향적인 사회분위기, 국민정서법에 기초한 소급적 입법과 규제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 등 그 원인이 수없이 많다.

병의 원인이 복잡하면 그 치유도 쉽지 않다. 더욱이 우리의 경우에는 10년을 잃어버렸다는 점 자체를 수긍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 4∼5%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성장률에 비해 낮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그러나 최근의 4%대 경제성장은 사상 유례가 없는 수출 호황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경제가 기록한 20% 내외의 수출 증가율은 OECD 국가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다.

그런데 지금의 수출 호황은 기업들이 20년 전에 과잉중복투자 논란을 야기하며 투자했던 몇몇 업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그동안의 투자 부진으로 차세대 주력업종을 키우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의 수출 주도 업종이 경쟁력을 상실하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일본은 10년을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이미 10년을 잃어버렸고 앞으로도 상당기간을 더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15년,20년이 될 소지가 크다. 병의 원인 자체가 복잡해서 지금 당장 원인별로 처방을 하고 치료를 시작해도 시원찮은데, 정작 현실은 병의 존재 자체마저 수긍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모든 병의 치료는 병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상묵 삼성금융연구소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