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논현지구 시행사만 배불려”

인천 소래·논현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2조 1000억원의 개발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개발이익환수법의 맹점으로 개발부담금은 전혀 없어 개발이익이 시행사인 민간 기업에 돌아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인천 소래·논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 특혜 분석’을 통해 소래·논현지구가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면서 땅값이 4179억원 올랐으며, 토지판매 수익과 건축비 과다책정으로 각각 1조 1811억원과 5730억원의 이익이 발생해 모두 2조 1720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은 H기업이 인천공장 부지로 쓰던 토지를 97년 주거·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한 뒤 2004년 개발지구로 지정받아 추진해 왔으며 현재는 아파트 2차 분양이 진행 중이다.

경실련은 “개발이익환수법은 토지 용도 변경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이나 사업시행인가 이전의 지가상승분에 대해서는 환수할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사는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경실련의 자료가 시행사의 기부채납 비율이 높고 학교 용지 등의 마련을 위해 1000억원 이상을 시행사가 부담했다는 내용을 누락하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된다면 개발부담금을 내는 것이 당연히 옳지만 현재로서는 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강국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