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별개선 17개 법안 동시 발의 신명 우리당의원…헌정사상 최다

고용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17개 법률의 개정안이 동시에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 동시발의 건수로는 헌정 사상 최다이다.

열린우리당 신명 의원은 4일 고용정책기본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고용과 관련한 17개 법률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고용관련법의 고용차별금지조항에 연령·신체 조건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고용관련법들에는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조항만 있고 연령·장애 등 신체적 조건으로 인한 고용차별에 대해서는 금지 규정이 없는 상태다.

박창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