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담금 징수액 12조원… 10년새 2배 늘어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이 1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06년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11조 9534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의 11조 4296억원보다 4.6% 늘어난 것이며,10년 전인 1997년의 5조 4281억원에 비해서는 2.2배 증가한 규모다.

부담금별로는 담배 소비가 늘면서 담배를 살 때 붙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1조 4940억원으로 전년보다 15.7%(2025억원)나 증가했다. 또 산업자원부의 석유수입판매부과금과 산림청의 산지복구비용예치금도 각각 전년보다 16.8%,68.5% 늘어난 1조 4711억원,7982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부과요율을 인하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1조 62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059억원 감소했다. 각종 부담금은 공익·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혜택을 받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거나 수익의 일부를 반환받아 조성한다. 기금·특별회계 재원 등으로 사용된다. 지난해 말 현재 부담금 종류는 환경·교통 부담금 등 모두 100개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