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때 늦은 통계청의 사교육 실태조사

통계청이 어제 사교육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오는 13일까지 전국 초·중·고 272곳의 학부모 3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사교육 유형과 이에 따른 지출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사교육에 관한 실태조사가 없지는 않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전모를 파악하고자 나선 건 처음이다. 때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통계청이 이참에 사교육 현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한편 이를 토대 삼아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우리사회가 앓고 있는 가장 심각한 교육 문제는, 사교육을 받는 정도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이 결정되는 구조적인 모순에 있다. 공부에 재능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보다 사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이 더 나은 학교에 진학하는 게 현실인 것이다. 그래서 교육이 신분 상승의 통로로 활용되기는커녕 신분 세습의 수단으로 악용돼, 건강한 사회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데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같은 교육 현실을 타파하려면 먼저 이번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국민 개개인이 이번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우리는 기대한다. 정확한 실상 파악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제공하는 법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가 국민 앞에 가감없이 공개되리라고 우리는 믿는다. 정부가 그동안의 교육정책 실패를 숨기고자 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일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사교육 실태조사로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출발점에 섰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