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영 칼럼] 나라의 성장과 발전

1945년 광복 이후 60여년간의 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회고하여 본다. 이승만 시대에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에 입각한 정부수립 그리고 북한의 남침에 저항하여 나라의 자유를 지킨 국가정체성 확립의 시대. 이승만은 그때에 이미 스탈린 소련이 주도하는 국제공산주의의 팽창정책을 예견하였으니 우리는 역사를 내다보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을 수호한 훌륭한 건국의 지도자를 가졌었다.

홍순영 전 외교부·통일부 장관

그후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과 새마을운동. 박정희는 한국을 수천년의 빈곤으로부터 구출하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기백을 가지고 동아시아의 네 마리 용의 등장을 선도한 선각자이었다. 그 이후 문민대통령 시대의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제도와 관행의 정착, 그리고 현재의 노무현 정부에 의한 세계화 흐름에의 동참, 미국과의 FTA 체결로 세계화의 큰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이것이 광복 후 나라의 성장과 발전의 큰 4단계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시대가 다 큰 혼란과 동요를 수반하면서 그러나 줄기차고 분명하게 건국, 경제입국, 민주화, 세계화의 큰 단계적 성취를 이룩하여 왔다. 지난 60여년의 성장과정에 있었던 혼란과 동요 속에서 어느 편에 서 있었든지 간에 많은 희생과 희생자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어느 지도자에게도 그를 매도하고 거부해야 할 압도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모든 성장과정이 역사의 큰 흐름과 맞았기 때문이다. 나라가 오늘날의 발전수준에 와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싶다.

또 한가지 이러한 발전의 4단계가 모두 한·미 맹방관계를 그 기반으로 하고 가능하였다는 점이다. 한·미관계는 큰 틀로 보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지향한다는 가치관의 공유로 인하여 확고하게 유지·강화되어 왔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한다.6·25 전쟁 중에 유엔군의 전사자가 5만여명이나 있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도 미국의 권장과 ‘압력’이 일관되게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음 다섯번째 나라의 발전단계는 무엇인가. 그것은 남북간의 평화공존 그리고 자유와 풍요의 북한땅에의 확산이다. 평화공존은 남북간에 투명한 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고 그리고 종당에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라는 가치관의 공유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기간의 길이와 절차를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다섯번째의 발전은 일본의 지배에서 독립한 것에 비교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자유통일한국의 시작이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의 나라의 과제이다.

자유통일한국의 성취를 위한 기초작업은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을 거듭 확인하고 강화하는 일이다. 평화공존의 기준과 목표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증진함에 있다는 엄숙한 진리, 그래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자주나 통일보다 우선하는 가치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일이다. 미국은 다만 군사력이나 과학기술력으로만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자유정신을 건국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고 링컨의 노예해방, 마틴 루터 킹의 흑인 인권운동을 선도한 나라이다. 개인의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는 시장경제를 선도하는 나라이다. 러시아가 주도해온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제 모두 자유와 인권의 큰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자유화·세계화로의 큰 역사적 행보를 우리는 북한에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에 간청하거나 협박하지 아니하고 역사의 흐름을 가르치고 보게 하는 당당한 지도력을 발휘하여야 한다(leadership by example). 통일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아니하는 평화지향의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임을 거듭 천명하여야 한다. 통일한국의 날을 앞당기는 일에 조급하지 아니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통일은 한국의 과제이면서 국제공동체의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이 과제를 과거의 성장과 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분명히 여유있게 달성할 것이다. 이 과제가 다음 정부, 아니면 그 다음 정부에서 성취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홍순영 전 외교부·통일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