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법안 상원서 좌초
조지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 양당 지도부의 합의로 발의된 이민개혁법안은 이날 상원에서 표결조차 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상원은 이날 법안과 관련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최종 표결에 부치자는 절차안을 표결에 올렸으나 찬성 46표, 반대 53표로 부결됐다. 절차안이 통과되려면 전체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표결결과는 가결정족수에 14표나 부족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민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이견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올 가을 회기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중에는 다시 법안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2008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재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 의회는 지난해에도 이민개혁법안을 논의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민개혁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결과는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의 승리이며, 법안 통과에 진력해온 부시에게는 심각한 패배라고 보도했다. 부시는 이민개혁법안을 임기 중의 국내분야 업적으로 남기고 싶어했었다.
부시 대통령은 표결이 이뤄지기 직전까지도 공화당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조를 부탁했으나 49명의 여당 의원 가운데 표결에서 부시의 편에 선 의원은 단 12명뿐이었다.
법안을 주도했던 케네디 의원은 “도대체 반대자들의 대안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황은 악화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민개혁법안은 불법체류자들에게 일시적으로 합법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모국으로 귀국시킨 뒤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을 확대, 이들의 재입국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또 불법이민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불법이민자를 고용하는 업주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은 이 법안이 사실상 불법체류자들을 사면하는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을 확대할 경우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할 수 있고, 가족초청 이민을 제한함으로써 이산가족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통과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한인사회에서는 이번 법안이 가족 초청 이민을 줄이는 대신 영어가 능숙하고 고급 기술을 가진 전문가의 이민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한국 이민자들에게는 불리하다고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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