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농어민 피해 85% 보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보는 농어민들은 향후 7년간 소득감소분의 85%를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매출액이 25% 이상 줄어드는 제조·서비스업체는 구조조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령농이 은퇴 후 토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제도와 농업전문 사모펀드(PEF)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FTA 체결 이후 시설 및 연구개발(R&D)을 강화, 세계적 제네릭(복제약) 기업과 신약을 육성하기 위해 제약산업에 앞으로 10년간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정부의 ‘혁명적 대책’ 공언과 달리 보완책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한·미 FTA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부문에서 피해 품목에 대한 소득보전비율을 85%로 상향 조정해 7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한·칠레 FTA로 피해를 본 농가에는 80%가 지원된다.

아울러 폐업하는 농어민에게는 5년간 폐업 지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농업에 119조원, 수산업에 12조 4000억원 규모의 투·융자금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9일 대외경제장관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를 잇따라 열고 한·미 FTA 협정문을 최종 확정짓는다.

김균미 이영표 오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