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분쟁절차’ 줄다리기

｜워싱턴 이도운특파원｜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두번째 추가 협상이 25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개막됐다.

두나라는 이날 오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이해민 외교통상부 한·미 FTA 기획단장, 미 무역대표부(USTR) 수전 슈워브 대표와 캐런 바티야 부대표,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USTR 사무실에서 비공개 협상을 벌였다.

우리 정부는 이날 협상에서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일반 분쟁해결 절차 발동 요건을 축소, 분쟁해결 절차가 남용될 소지를 줄이는 보완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 정부와 의회는 한국,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등 신통상정책 적용 대상국들의 노동과 환경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블루프린트(청사진)’에 공식 합의, 의회의 비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미국은 추가 협상이 미 의회의 신통상정책 반영 요구에 따라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에 불과하며 협상의 균형과 관계없는 만큼 30일 서명 전까지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 행정부는 5월10일 미 의회와 노동·환경 조항 등을 강화한 ‘신통상정책’에 합의한 뒤 지난 16일 총 7개 분야에 대해 FTA 협정문을 수정할 것을 한국에 제안해 왔으며 양국은 21,22일 서울에서 1차 추가 협상을 별 성과없이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