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불능화 개념·방법이 비핵화 ‘2차고비’

“현재는 2회 말로,3회에 접어들려는 상황이다.3회에는 핵시설 가동중단(폐쇄) 등이 있어 매우 중요한 이닝이 될 것이다.”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야구에 비유해 이렇게 말했다고 24일 교도통신이 전했다. 방북 이후 2·13합의를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음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이 핵폐기 조치를 순조롭게 밟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지켜 보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힐 차관보의 방북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방북과 차기 6자회담,6자 외무장관회담까지 일정이 잡혀가면서 북핵 외교가에서는 “당장 초기조치 이행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 보고 있다.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 동결됐던 영변 5㎿ 원자로 등 5개가 폐쇄 대상으로, 지난 3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방북해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진 만큼 이견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번 북·미 회동에서도 드러났듯이 고농축우라늄(HEU) 등 핵프로그램 협의 및 신고와 모든 핵시설 불능화 과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모든 단계가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의 핵시설 목록 제출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HEU문제”라면서 “불능화 개념 및 방법에 대해서도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가 방북 후 기자회견에서 HEU 등 핵프로그램 목록을 협의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만큼,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어 핵불능화의 개념 및 이행과정이 2차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불능화까지 중유 95만t에 상응하는 대북 지원을 나머지 5개국이 어떻게 나눠 제공할 것인지도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북한의 테러지원국·적성국교역법 해제를 골자로 한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활동이 얼마나 진전을 이루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비핵화 과정도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