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추가협상 시한 이견

한국과 미국은 21∼22일 서울에서 열린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의에서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시한(30일)내 추가협상 마무리 여부를 놓고 분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우리측은 오는 30일 예정대로 미국에서 기존 협정문에 서명한 뒤 추가협상은 시간을 갖고 차분히 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미국은 30일 서명할 협정문에 추가제안이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밝혀 평행선을 달렸다.

양국 수석대표는 추가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본국에 보고, 내부협의를 거쳐 수일내에 통보키로 합의했다.

김종훈 한·미 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22일 추가협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측이 추가 제안한 노동보호·환경보호의 강도는 좀 더 면밀하게 봐야 한다.”면서 “미국측에 차분히 시간을 갖고 보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서명식 때까지 양국이 기술적으로 추가협상을 마무리지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30일 서명식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말해 서명과 추가협상 분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진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는 그러나 “30일 워싱턴 서명식 때 추가조항들이 협정문에 반영되길 희망한다.”면서 “이는 의회 비준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커틀러는 이어 “추가제안들이 한·미 양국 모두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익의 균형을 깨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의 역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