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토지보상금 지급 분산”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21일 경기 부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에서 “앞으로 신도시 예정지에서 풀리는 토지 보상금 지급 시기를 분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상업용지를 제공하는 등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보상금을 추적, 관리해 인근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동탄2 신도시 주변지역(지구 경계로부터 2㎞ 안팎)은 최장 20년간 그린벨트 수준으로 개발을 억제해 투기와 난개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곧 지구 주변의 녹지는 ‘보전녹지’로, 개발 가능지는 ‘시가화조정구역’으로 각각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동탄2 신도시 개발이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이 필요하며, 수도권 내부적으로는 다수의 중핵적인 거점도시를 육성해 지역간 주거수준 격차를 완화하는 게 수도권 부동산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석동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보상과 토지보상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와 건교부는 채권보상의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폭을 15%에서 20%로 늘리고 토지로 보상받을 경우 일정기간 받은 토지를 보유하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백문일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