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노무현’ 선거법 憲訴] 정치권 반응 “정국 주도용”

한나라당은 물론 범여권까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정치권 전체가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대통령은 헌법소원 제기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못박은 뒤,“노 대통령의 헌법소원 제기는 대선개입을 위한 시간끌기, 정국주도를 위한 관심끌기, 레임덕 방지를 위한 세끌기 등 3끌기”라며 그 순수성을 의심했다.

범여권도 일제히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정치적 표현을 억제당한 게 아니라 정치적 표현을 남발해 온 점이 문제”라며 “현직 대통령이 헌법기관 결정에 불복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비판했다.

중도개혁통합신당 양형일 대변인도 “노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소모적 논쟁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대변인도 “헌법소원 제기로 대통령이 다시 정쟁과 논란에 휩싸일까봐 걱정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서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한나라당은 이를 최근의 검증논란을 벗어나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경계심을 표출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강수가 곤혹스러운 듯 입장이 한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호중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적절치 않다. 헌소의 뜻을 거둬 달라.”고 했다가 오후 들어 막상 헌법소원이 제기되자 “발전적인 결론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은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에 대해 우리도 동의하지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이 정치적 자유를 핑계로 선거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병완 참여정부평가포럼 대표는 이날 대구참평포럼 창립대회에서 “대통령의 헌법 소원은 대통령도 국민이고, 국민도 대통령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창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