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추가협의” 美요구 수용

정부는 미국이 지난 16일 요구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의를 수용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정부는 19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산자·농림·통상교섭본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정부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측이 제의한 추가 협의의 범위와 수준이 지난달 10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신통상정책’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노동과 환경을 제외한 의약품과 정부조달, 투자, 필수적 안보, 항만 안전 등 5개 분야는 기존 협정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수준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정부는 미측이 제안한 내용의 의미와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응하기로 했다.21일과 22일 미국 대표단이 방한하면 미측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확인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입장을 정하겠지만 이미 타결한 협상 결과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기본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