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관리 어떻게 하라고…”

靑 “선거법 위반 인정 ‘권위’ 드높인 결정” 비꼬자

청와대가 19일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사실을 인정한 중앙선관위 결정에 “선관위의 권한을 확대 강화하고 권위를 드높인 결정”이라고 비꼬자 선관위는 당혹스러우면서도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청와대가 선관위 결정의 ‘진정성’을 몰라준다는 서운함도 곳곳에서 드러냈다.

●선관위 ‘정치적 결백’ 강조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대변인 발언의 정확한 전후맥락을 파악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면서도 “(언론 보도대로) 이번 선관위 조치가 불공정하다고 느꼈다면 우리로선 할 말이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대통령이 선관위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으면 앞으로 선거관리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는 하소연도 곁들였다.

한나라당이 고발하지 않은 한겨레신문 인터뷰까지 판단 대상으로 삼았다는 청와대의 비판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업무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고발이 있든 없든 특정 행위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선관위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이다. 지난 7일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연설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던 당시 한나라당의 고발이 있기 전 이미 위원회를 소집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정치적 결백’을 강조하기도 했다.“오래전부터 ‘정권교체’와 ‘대선승리’를 외쳐온 한나라당은 왜 문제삼지 않느냐.”는 천호선 대변인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특정 발언이나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규정되려면 목적성을 갖고 반복해서 이뤄져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행위가 한나라당에선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냉소적 불만 표시

이 같은 불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청와대를 향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삼가는 눈치다. 자칫 헌법기관 사이의 충돌로 비쳐질까 우려해서다. 한 관계자는 “선관위가 정치적 논란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청와대의 천호선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려고 한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의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선관위 결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발언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는 대통령이 발언하기에 앞서 선관위에 의견을 물어보겠다.”며 냉소 섞인 레토릭을 내놨다.

●안희정 “대통령 입 막는 게 어느 나라 헌법이냐”

노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참여정부 평가포럼 상임집행위원장도 이날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부산 참평포럼 초청강연에서 “대통령의 발언과 입 자체를 막는 것은 어느 나라 헌법의 발상이냐.”며 선관위를 비난했다.

이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