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TV 연내 도입될까

방송업계와 통신업계의 갈등으로 몇 년째 표류해온 인터넷(IP) TV 도입 작업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홍창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광대역 통합 정보통신망 등 이용 방송사업법’을 발의했다.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IP TV 상용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도 IP TV를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로 규정한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 사업법’을 제출했다.

●IPTV 도입 작업 본격화

그동안 IP TV는 방송·통신업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번번이 관련법 제정에 실패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는 20일부터 관련 법안을 본격 검토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를 통과, 연내 도입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성급한 관측도 나온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의원 입법이 잇따르면서 IP TV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제화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사업권역, 시장점유율 규제 등 주요 쟁점별로 방송통신위원회·정통부·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만 하더라도 홍 의원과 서 의원의 법안은 상대적으로 통신업계 쪽에, 손 의원은 방송업계 쪽에 각각 기울어 있다. 이 때문에 10월 정기국회 통과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사업자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이 쉽게 통과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외국은 이미 서비스 시작

초고속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가 IP TV 도입에 주춤하는 사이, 다른 나라는 IP TV 서비스에 속도를 내고 있다.IP TV가 산업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프랑스텔레콤 등 3개 사업자가 16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독일은 한세넷과 도이체텔레콤이 각각 지난해 5월과 10월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다. 스페인도 IP TV 가입자가 지난해 30만명을 넘어섰다. 일본은 이미 4개사가 전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005년 이미 20만여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중국은 정부가 나서서 통신·방송사간의 협력을 유도하는 등 IP TV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도입 5년안에 13조원 생산유발 효과

업계에서는 IP TV가 도입되면 5년 안에 13조원의 생산 유발,7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올초 ‘방송통신 융합의 최신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 선보인 IP TV 시범기술은 고화질(HD)급 화질과 쌍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신 기술”이라며 “신성장 산업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국회와 정부가) 정책 결정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효섭기자

●IP TV 인터넷 프로토콜(IP) TV의 약자다.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해 실시간 TV방송을 볼 수 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과 다르다. 모니터와 마우스 대신 TV 수상기와 리모컨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컴퓨터로 보는 TV와도 다르다. 현재 시판중인 하나로텔레콤의 ‘하나TV’,KT의 ‘메가TV’는 반쪽짜리 IP TV다. 주문형 비디오(VOD), 온라인 게임,TV뱅킹 등 양방향 서비스는 가능하지만 실시간 방송 기능은 없기 때문이다. 법이 통과되면 실시간 방송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