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또 선거법 위반] 한나라 “사실상 면죄부 준것”

한나라당은 “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줬다.”며 강력 반발했다. 노 대통령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한나라당과 노 대통령 모두에게 자제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노 대통령의 행위가 잘못이라는 데 비판의 초점을 맞췄다.

나경원 대변인은 “선관위가 좌고우면 하다가 결국 중립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을 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상습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것이 법리적인 상식인데도, 선관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옐로우카드도 2번이면 퇴장이고,3진아웃제도 있지만 선관위와 선거법은 유독 노 대통령 앞에만 가면 무용지물이 되는가.”라며 “선관위의 대통령 눈치보기의 끝은 어딘가.”라고 되물었다.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도 “노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한 한 더 이상의 논란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노 대통령은 선관위 결정에 절대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자신이 앞장서 대선중립성 시비를 자초할 때 공정한 대선 관리는 있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서혜석 대변인은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 대변인은 그러면서 “검증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국면 전환을 위해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도 이런 공방이 정치 불신과 국민 불안을 끼치는 만큼, 앞으로는 민감한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광삼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