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장 읽기] 저농약 농산물 ‘친환경’ 눈속임?

“할인매장에서 ‘친환경 인증’마크가 붙은 사과와 배를 구입했는데, 포장지 한 쪽에 농약·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인 ‘저농약 농산물’이란 설명이 있더군요. 왠지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주부 김모씨)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늘고 있지만 실속은 알차지 못하다. 농약을 적게 치는 ‘저농약’ 농산물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 농약 치는 ‘저농약’이 친환경 인증 3분의 2



1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에는 전체 농산물의 10%가 친환경농산물로 채워질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는 4% 수준으로 ‘틈새시장’ 성격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1조 3106억원이던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는 올해 1조 665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2010년 3조 1974억원,2020년 8조 8633억원 등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친환경농산물에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의 세가지가 있다. 유기농산물은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일체 쓰지 않는 것, 무농약농산물은 농약을 쓰지 않지만 화학비료는 일부 쓴 것, 저농약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일부 쓴 것이다.

전체 친환경 농산물 가운데 ‘저농약’ 농산물 인증이 63.1%나 된다. 특히 과실류의 경우는 95.1%에 이른다. 유기농, 무농약 농업이 힘들다 보니 같은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저농약 농산물 재배가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농림부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에서 유기농산물 인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8.4%에서 지난해 8.4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저농약 농산물은 37.2%에서 63.1%로 증가했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발표한 환경지속성지수(ESI,2005년)에서 우리나라 농약 사용량은 146개국 중 4위, 비료 사용량은 9위로 최다사용국에 속했다.

● 수입 유기가공농산물, 국내 인증 절차 없어 ‘허점’



게다가 ‘수입산’ 유기농산물 인증도 늘고 있다.



특히 수입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국내의 인증 절차 없이 수출국의 인증서만으로도 유기농산품으로 인정받는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내 인증 절차가 없다 보니 수입 업체가 유기농산물이 아닌데도 유기농 표시를 붙인 채 속여 팔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셈”이라면서 “적절한 규제와 처벌 조항이 없어 업체 자율에 맡기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된 유기가공식품 물량은 국내 유기가공품 인증 물량의 10.4배에 이른다.2001년 746t,181만 달러(17억원)에 불과하던 유기가공품 수입은 지난해 1만 1469t,2664만 달러(253억원)로 5년새 15.4배나 폭증했다.

아울러 수입 유기농 인증 면적도 2003년 2327㏊에서 지난해 4만 9374㏊로 21.2배나 급증하며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65.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국산이 57.3%를 차지한다.



● 농림부,“2010년 ‘저농약 인증’ 제외”



전문가들은 친환경 인증에서 저농약을 제외해야 유기 농산물이 차별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우수농산물인증(GAP)과의 차별성도 부각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GAP은 농산물 자체가 아니라 ‘작업’상의 농약 등 위해요소 관리 체계이다. 게다가 친환경 인증 농가의 40% 정도가 GAP 중복인증을 받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조백희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사무관은 “2010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를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2종류로 축소하고, 허위광고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2013년까지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을 40% 줄일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