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기자의 정국 View] 노대통령 vs 이명박 그리고 정쟁의 사법화
이 후보쪽 인사들이 청와대를 각종 비리 의혹 유포의 진원지로 지목하고, 이 후보도 “음모에 청와대가 결탁한 조짐이 보인다.”며 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것이 우연이 아니란 얘기다. 이 후보쪽의 전략적 선택은 결국 청와대 비서실과 이 후보쪽의 고소·맞고소전(戰)으로 비화하고 있다.
청와대의 고소·고발전은 지난 2003∼2004년 야당 정치인과 언론을 상대로 10건 남짓 이어졌다. 이후 뜸했던 청와대의 고소·고발전이 대선을 앞두고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건곤일척의 선거철을 맞아 정치가 또다시 법정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 네거티브 전략의 확대 재생산으로 ‘타협을 통한 합의’라는 정치 본연의 기능이 실종되고 있고, 대통령의 선거중립 논란이 선관위와 헌법재판소를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한나라당 내부에서 이 후보 관련 파일이 열린우리당쪽으로 흘러오고 있다. 과거 이 후보를 취재한 경험이 있는 언론인 출신 일부 의원은 나름대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한반도 대운하 보고서 작성의 당위성을 강조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이 후보쪽의 타깃이 되고 있는 것도 정치권의 이전투구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는 정치권이 스스로 정치의 과도한 사법화를 부추기는 꼴이다. 대선 정책검증이나 대통령 탄핵, 행정수도 이전, 이라크 파병, 호주제 등 정치·사회적 핵심 의제를 정치력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법적으로 시비를 가리려는 것은 한마디로 ‘정치의 실패’라고 규정할 수 있다. 청와대 비서실이 지난 15일 이 후보쪽 박형준·진수희 대변인을 고소하면서 “청와대 내에서는 무책임한 음모론과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다반사인 우리 정치관행에서 청와대가 형사고소까지 하는 게 각박하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었다.(이 후보쪽이)청와대를 끌어들여 검증공방의 소나기를 피해 나가려는 정치적 의도에 말려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고민을 드러낸 대목이다.
김헌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은 “청와대가 전략적 고려를 떠나 구태정치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기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로서는 비(非)한나라당 진영과 박근혜 후보의 공격을 비켜가면서 검증 국면을 ‘선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법하다.”면서 “하지만 청와대가 이번 싸움을 확대하려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와대와 이 후보의 대립전 추이는 추가적인 네거티브 소재가 얼마나 파괴력을 지닐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가 청와대와 상징적인 대척점에 서는 게 당장 검증의 파고를 넘기에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비노(非盧)진영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는 포지티브 효과를 가져오긴 힘들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김호기(사회학) 연세대 교수는 “정치의 사법화는 상대를 과도하게 비방하는 구태정치에서 비롯된다.”면서 “대선 국면에서 내용있는 정책담론은 고사하고 네거티브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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