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진실/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지음

시장체제, 소비자 주권, 노동 찬양, 관료주의, 미래예측….

‘불확실성의 시대’ 등의 명저를 남긴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도덕적 비판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1908∼2006)가 열거한 현대 자본주의의 사기 행각은 이렇게 끝이 없다. 거대 기업들과 거대 금융기관들은 이처럼 그럴듯한 언사로 시민들을 현혹하면서 사기 행각을 일삼지만 전혀 처벌받지 않는다. 현실과 사회적 통념의 괴리 때문이다. 이런 유의 사기는 사회적 통념상 죄가 되지 않는다.

지난해 4월 타계한 갤브레이스는 마지막까지도 비판적 경제학자로서 현대 자본주의와 거대 기업들의 횡포를 고발하고 있다.

그의 유작 ‘경제의 진실’(이해준 옮김, 장상환 번역감수, 지식의날개 펴냄)은 100쪽이라는 얄팍한 분량, 에세이 형식의 가벼운 문투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족함 없이 몰두하게 만드는 역작이다.

원제는 ‘결백한 사기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Innocent Fraud). 그는 거대 기업들의 사기행각을 ‘결백한 사기’로 규정하고 있다. 사기임에 분명하지만 사회적 통념 때문에 죗값을 받지 않는 사기라는 것.

갤브레이스는 미국의 사례를 열거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전혀 낯설지 않다. 시장경제와 기업의 사회공헌 등을 역설해온 전국경제인연합회나 삼성,LG, 현대차,SK 등의 재벌들로서는 감추고 싶었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어서 무척이나 곤혹스러울 법하다.

갤브레이스는 오늘날 자본주의를 시장경제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는 것부터 사기라고 규정한다.‘자본주의’는 마르크스 이래로 자본가의 지배력과 노동자의 종속성을 함축하는 동시에 착취적일 뿐 아니라 자기파괴적이라는 부정적 의미까지 안고 있었다. 그것을 ‘시장체제’라는 그럴듯한 말로 감추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의 실체를 감추려는 ‘변장’에 다름아니라는 게 갤브레이스의 생각이다.

기업과 정부가 누누이 강조하는 ‘소비자 주권’ 개념도 현실을 호도하는 사기다. 현실은 기업들이 인기 광고모델을 동원해 소비자의 선택과 주권을 통제하고 있다.‘노동 찬양’은 더욱 극악한 사기행각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고통을 겪으면서 일할 뿐이고, 부자들은 일하지 않고 우아하게 지내면서도 사회에서 존경(?)과 부러움을 받고 있다.

민간과 공공이 나뉘어 있다고 역설하는 것도 사기다. 실제로는 국가적 행위인 전쟁마저도 민간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왜 이같은 사기행각은 처벌받지 않는 것일까.

갤브레이스는 사회적 통념과 회계부정을 꼽고 있다. 공교롭게도 그가 이 책을 쓰고 있던 시절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회계부정 사건인 ‘엔론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회계 투명성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됐지만 갤브레이스는 ‘사기 시스템’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갤브레이스는 경영진이 행사하는 기업권력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죗값을 치르지 않는 사기가 결국에는 기업권력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경제와 정부, 기업 모두에게 돌아온다고 역설한다.

줄기차게 주류 경제학에 비판적 자세를 견지해온 갤브레이스의 마지막 목소리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다.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기업권력을 지배하고 있는 재벌 문제는 미국보다 더 심각하다.”면서 “이 책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기업과 재벌총수 권력에 대해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이라며 일독을 권했다.1만원.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