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기업 ‘으르렁’

대기업과 중소·영세업체간 갈등이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다.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업종 다각화, 수수료율 차등 적용 등이 주된 이유다. 그러나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해결책의 모색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12일 여행사들의 모임인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앞에서 롯데JTB의 출범 유보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가두행진을 벌였다. 롯데JTB는 롯데닷컴이 일본 최대 여행사인 JTB와 손잡고 설립하는 대형 여행사로 다음달 1일 출범한다.

여행업계는 “롯데JTB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고객을 확보할 경우 기존 여행사들의 연쇄도산이 우려된다.”며 설립을 유보하라고 촉구했다.

신중목 관광협회중앙회장은 “롯데가 외국회사와 합작해 국내 여행객을 해외로 내보내는 것은 기존 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여행수지 적자를 더욱 심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행업계는 롯데JTB 설립 유보를 위한 단체행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인하를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국회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현재 카드사들이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3.6∼4.05%로 대기업의 두 배 수준이며, 이를 연리로 환산하면 무려 43.2∼48.6%나 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연 40%)보다도 높다.”면서 “전체 금액으로 치면 소상공인들이 매년 물건을 팔아서 남기는 영업이익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국회 건의문에서 신용카드사의 수수료율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가맹점 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 작성 및 공시 등을 반드시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유통업체간 갈등도 갈수록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에는 신세계 이마트,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점에 더해 GS슈퍼마켓,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대형 슈퍼마켓(SSM)의 확장에 대한 중소업체의 우려와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지난 13일 대형 유통업체들이 올해 신규 출점 계획을 52개에서 33개로 줄이겠다고 밝히는 등 확장 자제 의사를 밝혔지만 중소업체들은 ‘눈가리고 아웅’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슈퍼마켓연합회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대형마트 규제법안과 중소업체의 불만을 의식한 전시적 선언”이라면서 “SSM급 점포는 더욱 늘리겠다는 것이어서 상생(相生)노력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발전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관계”라면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희생당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소기업도 대기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균 강주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