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후보들 안보정책 제시

6·15 7돌을 하루 앞둔 14일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들이 잇따라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이 분야 토론회는 오는 19일 대전에서 열린다. 외교·안보 분야 정책에서는 이명박·박근혜 후보가 원희룡·홍준표·고진화 후보에 비해 약간 더 보수적 입장을 취했다. 이 후보와 박 후보는 둘 다 한·미동맹 강화를 정책기조로 삼았다. 두 후보는 또 차기정부에서 전시작통권 환수 시기 등에 대해 재협상을 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이날 직접 정책발표를 한 이 후보는 ‘MB독트린’이라는 말로 자신의 정책을 요약했다. 이어 ‘한국 외교안보의 창조적 재건을 위한 7대 과제와 원칙’을 제안했다.MB독트린의 핵심은 ‘비핵·개방·3000 구상’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북한을 개방의 길로 이끌고 북한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끌어 올리겠다는 구상이다.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구상은 ▲북한에 연 3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을 100개 육성하고 ▲산업인력 30만명을 양성하고 ▲40조원 규모의 국제협력자금을 조성하고 ▲서울∼신의주간 고속도로를 건설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5년 안에 3만 달러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하다고 이 후보는 설명했다.

박 후보는 ‘한반도 3단계 평화통일론’을 큰 줄기로 삼았다. 안보·군사동맹을 넘어 북한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신안보선언’을 내세웠다. 박 후보는 이 캠프측 인사로 분류되던 안보통 송영선 의원을 안보통일정책단장으로 영입, 정책에 대한 막판 손질작업을 하고 있다.

3단계 평화통일론은 북핵 완전제거와 군사적 대립구조를 해소하는 평화정착 단계에서 경제통일 단계로 나아간 다음에 3단계로 정치통일을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핵 협상의 3원칙도 제시했다. 북측의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완전 폐기, 상호주의에 따른 당근과 채찍의 병행사용,6자회담 당사국들간 철저한 공조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나머지 후보들은 기존 한나라당 입장에 비해 뚜렷한 진보색채를 드러냈다. 홍 후보는 남북경제협력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정경분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 후보는 대북포용정책을 계승·발전시키고, 정부예산의 1%까지 남북경협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고 후보는 북한과 남한의 접경지역을 공동개발하고 교류를 늘리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홍희경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