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양호… 올해 4.4% 성장”
제럴드 시프 IMF 아시아태평양국 한국담당 부국장은 13일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는 양호한 상태로 내수가 살아나고 수출이 여러 산업에 걸쳐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프 국장은 또 “고유가로 약간의 영향이 예상되지만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의 목표범위에서 잘 유지되고 경상수지도 올해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의 회복이 확고하지 않고 세계적인 금융혼란이나 미국의 경기둔화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융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들이 있다고 전제한 뒤 “주택가격의 하락은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을 연장할 능력을 저해,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는 뜻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의 하락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급증한 중소기업 대출은 아직 문제의 징후가 없지만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가 대규모 재정압박을 초래할 것이며 조세정책과 공공지출 개혁, 공공부채 관리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재정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IMF는 고령화가 수십년에 걸쳐 나타나지만 당장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한 조정 비용이 소요되고 경제성장에도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프 국장은 따라서 향후 몇년간은 증세보다 세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대응해야겠지만 결국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술이 낮은 분야의 제조업 기반도 위협받고 있어 제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서비스보다 상품영역에 집중했는데 교육·의료를 포함한 서비스 분야를 더 개방하고 규제를 완화하면 한국에 많은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환위기 당시 IMF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한국의 양극화를 심화시킨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IMF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의 단기적 자신감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최근의 소득 양극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심각한 문제지만 이를 IMF 프로그램에 연계시키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번 협의 결과는 오는 10월 ‘IMF 한국보고서’에 반영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