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硏 국민연금 탈출 러시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사학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 KDI 본원 연구원과 사무직원들이 국민연금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으로 가입 연금을 옮겼다. 앞서 한국학중앙연구원(옛 정신문화연구원)도 2005년 6월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갈아탔다.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도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옮겨갔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사학연금으로 갈아타겠다고 신청했다.
교육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 KDI마저 국민연금에서 이탈한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가족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만들어졌기에 정부는 그동안 국책연구기관내 교육 기능이 있는 대학원 교수, 연구원에 한해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해 왔다.
사학연금관리공단측도 “최근 KDI 본원의 사학연금 가입에 대해서는 공단 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고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출범할 때 일부 연구원 등을 따로 관리해 달라는 비슷한 요구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무분별하게 사학연금으로 갈아타는 것은 현행 연금제도 아래서 일부 ‘연금특권층’을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연금을 통합시켜 나가는 시대적 추세를 거스르는 행위로 관련 법률 적용이 잘못된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KDI는 “사학연금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학연금에 가입했다.”면서 “퇴직수당 등에서는 일부 불리한 측면도 있다.”고 반박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