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장 읽기] 체크카드 수수료대전 ‘2라운드’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둘러싼 공방이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최근 국민, 우리 등 7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과도한 체크카드 수수료율 적용으로 189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카드업계는 이에 대해 노 의원이 평균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높게 상정했고, 감가상각비 등 시설 투자비용이나 업무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비씨카드 등 업계 일부에서 수수료율을 이미 낮췄고, 금융감독당국도 요율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일정 정도의 수수료율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회찬의원 “시중은행 과도한 적용”

노 의원이 체크카드 수수료율 문제를 꺼낸 것은 올해 2월에 이어 두번째. 당시 노 의원은 5개 전업카드사가 200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체크카드 수수료로 483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고객의 결제 대금을 대신 먼저 지불한다. 그러나 체크카드는 결제 대금이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간다. 따라서 체크카드는 자금조달 비용이 없고, 대손충당금을 쌓거나 연체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와 달리 대손비용이나 채권회수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지금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똑같이 책정, 논란을 일으켰다.

노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들의 ‘체크카드 이용현황’과 ‘카드업무관련 비용구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600억여원의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 중 대손비용, 채권회수비용을 제외한 관련 비용 709억원을 차감하면 1890억원은 부당이익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비율로는 전체 비용의 69.6%나 된다.

노 의원에 따르면 농협이 732억원으로 체크카드 부당이득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 581억원 ▲우리 277억원 ▲하나 145억원 순이었다. 노 의원은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당이익 비중이 전체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추정수익의 약 70% 수준”이라면서 “5∼10%의 이윤을 감안하더라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 “신규설비 비용 등 누락”

신용카드의 ‘묻지마 소비’ 폐해를 절감한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체크카드의 ‘파이’는 커지고 있다.1일 평균사용액은 2004년 72억원에서 지난 1·4분기 460억원으로 6배 넘게 늘었다. 발급장수 역시 같은 기간 1178만장에서 3176만장으로 급증했다.

체크카드 사용 확대의 원인은 24시간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신용카드와 달리 신용상태에 관계없이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 능력에 맞는 소비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체크카드 열풍에 한몫하고 있다.

노 의원 주장에 대한 카드업계의 반발 역시 만만찮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노 의원이 내놓은 자료의 시중은행 가맹점수수료율은 모든 수수료율을 단순 평균한 2.89∼3.22%이고, 이는 금융감독원 추산 수치인 2.37%보다 훨씬 높다.”면서 “기준 자체를 잘못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민노당이 작성한 체크카드 비용추정표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와 신규설비 투자비용, 일반 업무관리 비용 등이 누락돼 통계로서 가치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필요성 그 자체를 부인하는 목소리는 업계에서도 찾기 힘들다. 체크카드가 자금조달 비용 등이 없는 만큼, 신용카드와 같은 수수료를 받는 데 대한 논리가 궁색하다. 비씨카드,KB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은 이미 최근에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낮췄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도 가맹점 수수료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용역을 거의 마무리한 만큼, 체크카드를 포함한 카드수수료율 인하는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