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61.5% IT에 ‘편중’

국내 설비투자가 지나치게 전기·전자 등 정보기술(IT)에 집중돼 산업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경기변동에 따른 취약성을 크게 높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 주요 산업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일본은 설비투자가 전 산업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설비투자 행태의 한·일간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가 만년 현재 수준에 머무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전기전자·자동차·화학·기계 등 국내 4대 업종에서의 설비투자를 분석한 결과 전기전자가 전체(4대 업종)의 61.5%를 차지했다. 그러나 자동차와 화학은 각각 19.9%와 15.8%로 크게 낮았고 기계는 2.7%로 극히 미미했다. 반면 일본은 자동차가 38.6%로 가장 높았고 전기전자(21.0%), 화학(20.5%), 기계(19.8%)가 각각 20% 안팎의 고른 분포를 보였다.

보고서는 “국내 설비투자가 IT산업에 편중된 것은 전통 주력산업인 철강, 화학, 자동차 등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이 성숙단계에 접어든 데다 새로운 설비투자 수요를 창출시키는 연구개발 투자가 미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자동차 업체들의 신형차 생산체제 구축, 석유화학 업체들의 고부가가치 기능성 수지 분야 설비능력 확대에 힘입어 IT 경기와 상관 없이 설비투자의 기복 없는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설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일본에 역전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GDP의 14% 수준으로 1998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일본보다 높았지만 최근 9% 수준으로 추락하면서 2005년 일본에 추월당했다.

투자의 성격에서도 한국이 일본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일본 기업들은 ‘신제품 개발’과 ‘연구개발(R&D) 투자’ 두 가지 모두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R&D보다는 단기적으로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신제품 개발에 너무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했다.

한상곤 연구위원은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 4∼5%대인 잠재성장률을 6%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지만 지금의 설비투자 행태로는 사실상 어려운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출자총액제 폐지 ▲수도권 규제 완화 ▲비(非)IT 산업·서비스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R&D 투자 확대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