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선주자 2차 정책토론] 일관성·철학성 없는 공약 … 흠집내기 주력
●양정호 교수(성대 교육학)
후보들이 대학 입시, 고교 평준화, 자립형 사립고 등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두루 거론했다. 이런 문제들은 교육부와 관련돼 있다.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들인데도 교육부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후보들이 내건 정책이 유사하다. 후보들이 내건 대다수 정책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거라든지 이게 진행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그냥 발표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대부분 기존 한나라당의 정책을 따온 것 같다.
몇가지 공약은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한계도 있었다. 이 전 시장의 경우, 실업고를 무상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업고 비율이 얼마 안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국민들에게 어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박 전 대표는 영어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엄청난 예산 들어갈 것이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했어야 했다. 후보들이 내건 공약 중 색다르다고 생각한 것은 홍준표 후보의 공주 연기 지역으로 교육부와 서울대를 이전한다는 것과 원희룡 후보의 교사 5년 단위 재임용 공약 정도다. 이 두가지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홍 후보의 정책은 대학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황기돈 직업능력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기조 발제에서는 교육 분야에 큰 비중을 두고, 복지 분야에는 다소 소홀했다는 느낌이다. 부분적으로 나오는 복지 문제도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는 ‘입시 지옥’ 얘기하면서 이 문제를 해소할 만한 공약을 제시하기보다는 사교육비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변화순 여성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부분 거시적으로 정책을 제시했다. 미시적인 접근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자신의 공약을 알리기보다 상대의 공약을 흠집내는 데 주력하는 것 같다. 가장 눈여겨 봐야 할 점은 각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이 일관성과 철학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교육정책과 복지정책을 보면 상대방을 공격하는 질문은 이어지지만 자신의 소신이나 큰 틀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정리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