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난지도 골프장 해법/최병대 한양대 사회과학대학장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장

약10만평의 난지도 노을공원에 조성된 9홀의 난지도 골프장이 운영방식을 둘러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특별시간 의견대립으로 2004년 준공된 이후 아직도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법적 심판에서 체육진흥공단은 1심과 2심에서 승소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의견을 따를 수 없다며 최근에 내부적으로 가족공원 전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의 난지도 골프장 건설 계획은 오랜 산고(産苦) 끝에 확정됐음을 상기할 때 참 안타까운 일이다. 서울시가 1999년 6월 난지도 매립지 환경생태공원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표면화된 골프장은 2000년 1월 월드컵에 대비한 주변환경 정비의 일환으로 발표된 난지도 일대 밀레니엄공원 조성계획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11개 시민단체들은 ‘난지도 골프장 백지화 시민연대’를 발족하고 시청 앞에서 골프장 백지화를 위한 항의 집회를 수차례 가졌다.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도 무수한 회의와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서울시는 골프장건설을 강행하였다. 이에 30명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들이 위원회를 사퇴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후 계속된 상호 이해와 설득과정을 거쳐 어렵사리 골프장 건설의 합의를 도출하였다.2001년 7월 서울시와 체육진흥공단은 공단이 골프장을 건설하여 20년 동안의 운영권을 가진 후 서울시에 환원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였고, 공단은 2004년 6월 골프장 건설을 완료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골프장 입장료 책정과 관련해 두 기관의 입장차이로 갈등이 표출되었다. 체육진흥공단은 건설비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기를 원하는 반면, 서울시는 골프의 대중화와 공공서비스 정신에 부합하도록 가능한 한 일반서민들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저렴한 입장료를 주장하였다. 양측의 의견차이로 인해 지금까지 무료입장의 시범라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달 약 1억 5000만원의 운영비만 적자로 쌓여가고 있다. 골프장 건설 후 3년째 공전을 지속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체육진흥공단과 서울시는 기관이기주의적 오만을 철회하고 고객만족을 위한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 서울시나 체육진흥공단은 모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익기관이다. 이제 양 기관은 한발씩 양보하여 성난 민심이 직접 문제해결에 뛰어드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먼저 공단에 골프장 건설에 소요된 경비, 건설 후 그동안 누적된 골프장 운영과 관련한 경상운영비, 금융비용 및 상호 갈등으로 야기된 고통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 등을 지불하여야 한다. 체육진흥공단은 직·간접경비를 포함한 최소한의 보상비를 받고 골프장을 서울시에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시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골프장 건설의 합의를 도출한 정신을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상당한 정도의 예산을 체육진흥공단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성을 추구하면서 일반 대중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 정신에도 걸맞게 운영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1년 중 절반은 저렴한 가격의 퍼블릭으로 오픈하고, 나머지 절반은 골프장 이용료를 경매형식을 통해 입장료를 부여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골프의 대중화에도 기여하면서 그동안 낭비된 혈세도 보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앞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든 양기관은 난지도 골프장을 하루빨리 시민의 품에 돌려주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 길고도 험난한 협상과정을 거쳐 탄생한 난지도 골프장을 이제 와서 원점으로 돌리기에는 그동안 투자된 사회적 자본의 손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최병대 한양대 사회과학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