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처방 ‘따로 따로’

휘발유값 고공행진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ℓ당 1700원이 넘는 주유소도 적지 않다.7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 한 주유소의 가격안내판이 ℓ당 1653원을 가리키고 있다.
류재림기자

고공행진하는 기름값에 대한 처방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가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8일 정유업계 대표와 조찬모임을 갖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안정을 촉구하는 한편 유가의 공장도 가격과 소비자 가격을 동시에 모니터링, 운전자들이 피해를 어느 정도 보는지 분석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경부는 대다수 운전자들이 요구하는 유류세 인하 요구에 에너지 절약을 내세워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7일 “산자부 고위관계자가 8일 오전 정유업계 대표들을 만나 휘발유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인상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소비자 가격에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의 모니터링 대상에 소비자 가격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은 공장도 가격만 점검해 소비자 가격과의 격차가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얼마만큼 벌어지는지 즉각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정유업계가 발표한 공장도 가격이 떨어졌지만 실제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이 하락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서울에서 영업하는 한 주유소 대표는 “정유사들이 발표하는 공장도 가격은 하나의 기준점일 뿐 지난 2개월간 주유소 공급가격이 내려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면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올리는 것은 독과점 업체인 정유소일 뿐 주유소들은 90% 이상이 현상유지도 벅찬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휘발유나 경유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면 유류소비가 촉진되고 국제수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유류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재경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유류세제는 종량세 구조를 갖고 있어 국제유가 상승시 국내유가의 상승을 완충시켜 주고 하락시에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면서 “우리 소득수준을 감안해도 유가대비 유류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그리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본과 비교해도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유류세 명분으로 재경부가 에너지 소비억제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수 증대가 첫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실제 2000년 15조 8000억원이던 유류세 규모는 2004년 21조 4000억원으로 처음 20조원을 돌파한 뒤 지난해에는 26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수입에 도움이 되는 ‘효자 세목’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운전자에게 똑같이 걷는 대표적인 ‘역진세’일 수밖에 없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