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안 단순… 법리해석만 남아”

청와대와 정치권의 시선이 7일 중앙선관위원 전체회의에 쏠려 있다.

청와대는 ‘심판의 날’을 하루 앞둔 6일 “대통령의 정치행위 범위를 규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웠고, 한나라당은 “대통령은 공정한 대선 관리에 전념해야 한다.”며 선관위의 독립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선관위 “회의 금방 안끝날 것”

선관위는 이날 법제실, 조사총괄과, 공보관실 등 해당 부처 직원과 대부분의 간부가 출근해 ‘격랑’에 대비했다. 오전 10시 한차례의 전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중립 의무와 선거법 위반 논란에 따른 선관위의 공식 견해가 결정날 것이라고 밝혔다. 직원들에게는 함구령도 내렸다.

공보관실 관계자는 “사안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다. 사건 내용은 이미 파악했고, 결국 법리 해석의 문제만 남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가 변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건을 전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해야 하고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가 개입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회의에서 난상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해외 출장 중인 임재경 위원을 뺀 8명의 선관위원이 전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원들은 법제해석과에서 취합한 유사 사례와 노 대통령의 발언 전문 등을 토대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적당히 넘어가면 대선 후보들도 막 나올 수 있으니 이번에는 강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귀띔했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이 비판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선거법상 ‘특정 후보’에 해당하는지가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실상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것 아니냐.”며 ‘특정 후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청와대는 “대선이 6개월 이상 남았고, 후보자가 특정되지도 않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靑 “예상보다 빨리 움직인다.”

청와대는 비공식 회의와 내부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거 선관위의 경고 처분이 단초가 되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고, 상당 기간 국정 운영이 중단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적극적인 변론과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결정을 내려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9조의 ‘공무원에 대통령이 포함된다.’는 해석은 국가공무원법에 ‘대통령은 정치적 활동의 제한이 없다.’고 밝힌 점을 간과한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검토하고 공론화의 계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선관위가 신속하게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등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李·朴 “강력 경고 기대”

당사자인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는 선관위의 독립성에 방점을 찍었다. 이 전 시장측 박형준 대변인은 “선관위가 제대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면서 “노 대통령의 초헌법적 발언과 행위를 강력 경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측 한선교 대변인은 “선관위가 결정하면 그대로 따르겠다.”면서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선관위가 판단한다면 그 대응은 당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선관위 결정을 앞두고 청와대가 사상 유례 없는 변론을 요구하고 헌법소원까지 내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날을 세웠다.

●열린우리당은 ‘양비론’

열린우리당은 ‘양비(兩非)론’을 들고 나왔다.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한나라당이 ‘오직 국민만 보고 판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치적 압력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공박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의 헌법소원 제기 발언도 정치적 압력으로 보여지기 충분하다.”며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자제를 촉구했다.

박찬구 김지훈

박창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