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해법 G8회담서 조율

북핵 6자회담 ‘2·13합의’ 이행을 막고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송금문제 해결이 지연되면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6자회담 참가국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아시아전략대화(ACD) 외무장관회의 참석 차 5일 방한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는 6자회담 진전에 관심이 있지만 모든 것은 미국에 달려 있다.”면서 미국의 책임론을 제기했다고 이타르타스통신이 전했다. 그는 “미국이 BDA 북한자금을 송금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 과정이 진척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측이 최근 미국측이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서면 보장’을 약속한다면 BDA 북한자금 송금을 러시아 은행을 통해 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미국측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3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송민순 외교부장관은 “대국적으로 법적·기술적 장애를 뛰어 넘는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측이 자국 은행을 통한 BDA 북한자금 중계가 애국법에 걸려 불발되자 중국측에 ‘BDA 경영진 교체를 전제로 한 돈세탁 은행 지정 철회’를 제안했으나 중국측이 미온적으로 나오자 압박하기 위한 제스처라는 것이 외교가의 분석이다.

6자회담 당사국들이 서로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며 ‘위기의식’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가운데 한·미·중 외무장관들은 4∼5일 서로 전화통화를 갖고 BDA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송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에게 중국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측의 반응이 6∼8일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선진 8개국(G-8) 정상회담에서 미국측과 어떻게 조율되느냐에 따라 BDA문제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G-8회담에서 미국측이 중국측을 압박함으로써 BDA문제가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다.”며 “6자회담 동력을 잃기 전에 당사국들이 돌파구를 찾아 북측의 2·13합의 이행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