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민관委는 들러리?

국방부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잠정결론을 내리고 청와대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 등을 연구해온 민·관 합동 위원회와 아무런 논의도 갖지 않아 위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김화석 국방부 인력관리팀장은 5일 “최근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허용이 시기상조라는 실무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면서 “지난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대체복무제 연구위원회의 찬반 의견과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와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만든 것은 정책결정에 참고하겠다는 차원일 뿐 위원회 의견대로 정책에 반영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국방부가 지난해 민간 전문가와 군·관계 인사 17명으로 구성한 대체복무제 연구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맞서 지난 연말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국방부가 처음부터 ‘허용 불가’라는 원칙을 세워 놓고 여론수렴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위원회를 들러리 삼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불교계 대표로 위원회에 참여해온 진관 스님은 “국방부측 위원은 대체복무 허용이 시기상조라는 게 국방부 입장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05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허용을 권고받은 뒤 민간전문가와 국방부·병무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대체복무 연구위원회를 지난해 4월 출범시켰다.

하지만 그해 12월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5개월 넘게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 위원인 이정희 변호사는 “지난 3월 국방부에 왜 회의를 열지 않느냐고 항의했더니 4월 안에 열겠다고 한 뒤 아직까지 연락조차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