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족발’ 범위는 발에서 발목까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수입 ‘돼지 족’에 대한 품목 분류가 ‘돼지 족은 발에서 발목까지만 해당된다.’로 일단락됐다.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최근 덴마크와 멕시코에서 들여온 돼지 앞·뒤 족에 대해 “고기가 붙어 있으면 돼지의 부스러기로 볼 수 없다.”면서 ‘냉동된 돼지고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수입 돼지족은 다리가 긴 것은 고기로, 다리가 짧은 것은 부스러기로 분류했으나 규정이 모호해 논란이 돼 왔다.

냉동 돼지고기는 수입시 25%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간이나 염통 등 부스러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18%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돼지족 수입은 1만 1241t(937만 4000달러)으로 전년(8772t)에 비해 28.1% 증가했다. 올들어 4월 현재 3736t(323만 5000달러)이 수입되는 등 증가세에 있다. 주요 수입국은 덴마크와 프랑스, 미국 등 16개국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품목분류위의 결정에 따라 과세기준이 마련돼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