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에는 법’ 한 “명백한 협박”

“헌법과 법률이 정한 쟁송절차를 밟겠다.”(청와대 천호선 대변인)

“그놈의 헌법이라고 하더니 이젠 선관위 협박정치냐.”(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발언 파문이 청와대와 정치권을 벼랑끝 대치로 몰아가고 있다.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 측근 안희정씨 등 3명을 선관위에 고발하고, 청와대측이 선관위를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2라운드 공방은 급속도로 악화되는 양상이다.

●한나라당 “그놈의 헌법이라더니”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단순한 가이드라인 제시 수준이 아니라 독립기구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명백한 협박”이라면서 “‘그놈에 헌법’ 운운하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갑자기 헌법적 쟁송절차를 이야기하니 어리둥절할 따름이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나 대변인은 이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소 시효가 정지되는 것에 불과한 만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의 잘못이라면 선관위는 검찰 고발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고 임기 후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대선 주자측도 가세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 장광근 대변인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마저도 언제든지 불복할 수 있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이미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이길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표측 구상찬 공보특보는 “노 대통령이 막중한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에도 힘에 부치고 바쁠텐데 정권연장을 위한 대선 개입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답답하다.”며 비판했다.

중도개혁 통합신당 양형일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앞으로 정치적 중립 시비가 일 수 있는 언행을 피하고 남은 임기동안 국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면서도 “한나라당도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으로 여론 분열을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며 ‘양비론’을 펼쳤다.

●靑 “선관위 결정에 영향? 그래 맞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정무관계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선관위 고발에 정면 대응하는 것은 물론 선관위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서는 등 초강수를 띄웠다. 천호선 대변인은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이에는 이, 법에는 법’으로 정면 대응하겠다는 인식이다.

천 대변인은 특히 “선관위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이며, 선관위의 판단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원들이 소신 있게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가 하는 대로 대통령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과거 독재정권에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생각난다. 다시 한국적 민주주의를 새롭게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씁쓸하다.”고 밝혔다.

문 비서실장도 “선관위가 나름의 판단 기준이 있겠지만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락 한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