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부일장학회 반환 법률적 방안 검토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5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의 원소유주 반환을 권고한 것과 관련, 이를 이행하는 정부의 실효적 조치를 위한 법률적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과거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회에서 정부에 대해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 국무총리실에서 그동안 어떤 권고가 있었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의견을 제시해 달라.”면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적절한 것인지, 이러한 권고에 대해 소송과 정부가 취할 조치의 근거 등 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체적으로 법무부에서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