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정책 6월 ‘타임아웃’

요즘 과천 경제부처에선 한달만 고생하자는 얘기가 나온다.7월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진입하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은 6월 중에 모두 ‘올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와해로 당정 협의가 유명무실해진데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미 대선정국에 가세, 머뭇거리다가는 정책 발표의 시점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5일 “참여정부의 정책결정은 6월로 사실상 끝날 것”이라면서 “나머지 기간은 관리형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부터 경제부처를 비롯한 정책결정 부서가 ‘개점휴업’에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 1일 분당급 신도시 발표를 시작으로 6월에는 4∼5일에 한번꼴로 굵직한 정부 대책이 나온다.

먼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역할과 구조를 재조정하는 ‘국책은행 개편방안’이 다음주 발표될 예정이다. 대우증권을 매각하지 않고 모기업인 산업은행에 맡기는 안이 예상된다. 지방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도 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 지방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최대 12.5%까지 감면해 주는 방안이다.

이어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과 ‘2단계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이 잇따라 발표된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면제해 주고 정부통신기술(ICT) 등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다.2년 일찍 일하고 5년 늦게 퇴직하자는 ‘2+5’전략의 일환으로 ‘학제개편안’과 ‘군복무제도 개편안’도 이달 하순에 발표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은 이달 말에 나온다.FTA 비준동의안과 맞물려 농축산업 등 피해 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방안이 예상된다.6월 국회에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자본시장통합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로스쿨법, 사립학교법 재개정 등의 처리가 관심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통상 6월 말에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7월 초로 미뤄졌다. 하지만 기업환경개선 대책 등을 ‘짜깁기’하는 수준이어서 정부도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필요한 정책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굳이 데드라인까지 정해야 하느냐.”면서 “참여정부가 너무 혁신이라는 주제에 사로잡혀 시간을 두고 처리할 일을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때문에 하반기에 참여정부가 할 일은 연례 행사인 세제개편안과 내년도 예산편성안 만 남았다는 지적이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