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대선공약과 그레셤의 법칙/문인철 정치경제 평론가

경제학에 ‘그레셤의 법칙’이 있다. 함량 미달의 나쁜 금화가 제 순도와 무게를 갖춘 좋은 금화를 시장에서 쫓아낸다는 것이다. 좋은 금화를 유통시키는 사람은 바보다. 시장에서는 나쁜 금화, 좋은 금화 구분 없이 똑같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제 시장에는 가짜 금화만 판치게 된다. 결국 화폐의 신뢰가 무너지고 경제는 망하게 된다. 이것이 그레셤 법칙이 알리고자 하는 위험성이다. 그레셤 법칙이 대선에도 적용된다.

문인철 정치경제 평론가

과거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었다. 또 세계 8대 무역강국에 들어섰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사치에도 접근하지 못했으니, 턱도 없는 공약이었던 셈이다.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 후보의 경제공약을 보자.‘준비된 대통령이 경제를 직접 주관하여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2000년대 초반 3만달러 소득 달성과 세계 5강 경제 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1997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1176달러였고, 임기 말인 2002년에는 1만 1497달러였다.5년 동안 겨우 321달러 올랐는데 3만달러 소득을 달성하겠다고 했던 것이다. 호기는 좋았으나 무모했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노무현 후보도 마찬가지이다.‘2010년까지 세계 8대 무역강국으로 육성하고,7%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했다.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목표달성은 불가능하다. 또 하나 문제점은 자신의 임기 이후 시기를 공약에 포함시킨 것이다. 현 정권의 임기는 2008년 2월까지인데 임기 이후인 2010년까지를 공약기간으로 삼은 것이다. 연구기관의 발표라면 모를까 대선후보의 공약기간으로는 적절치 않다. 임기 이후시기를 공약에 포함한 것은 목표치를 더 높게 제시하여 과장하기에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짜공약이 판을 치게 되면 경제는 좋아질 수 없다.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서민의 삶은 더욱 힘들어진다.

집권에 성공한 가짜공약들을 벤치마킹해서일까. 대선주자로 주목받는 한 후보는 노골적으로 정략적이고 과장된 공약을 내세워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실현 가능성은 그 다음 문제이다. 국민들의 주목을 끌고 정치적 이슈를 선점하면 된다.’는 식이다. 목표는 일단 성공했다. 관심과 지지도에서 단연 앞서가고 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한 후보는 향후 10년 후,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7대 경제대국을 건설하겠다고 말한다. 그가 대통령 임기는 10년이 아니고 5년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다. 차라리 15년 후,20년 후를 가정해서 5만달러,5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나설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더 멋진데 말이다.

공약은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다. 비전을 제시하되 타당성 있고 실현가능해야 한다. 허위 공약을 남발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 경제를 더 망치기 때문이다.

임기 내내 가짜공약에 시달릴 생각을 하면 오싹해진다. 다행히 아직 본선 후보가 결정되지 않아 시간은 남아 있다. 각 당의 예선에서 한탕주의식 공약을 걸러내야 한다. 본선에 들어서면 수많은 정치적 변수 속에서 거짓 공약이 오히려 주도권을 잡는다. 이는 불행의 단초가 된다.

경선을 먼저 시작한 한나라당에서 공약검증을 제대로 해주길 기대한다. 만약 허위공약이 걸러지지 않으면 여권의 잠재 대선 후보군에서도 가짜공약이 도미노처럼 줄을 이을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대선은 가짜 공약이 판을 치는 그레셤의 법칙이 작용하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와 시장에 대한 재앙이다. 단순한 공약검증만이 아님을 상기해야 할 때이다.

문인철 정치경제 평론가